|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Ⅰ. 헌법소원심판
1. 정의 - 헌법
|
|
|
결정 관련 판례.hwp
참고자료2.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관련판례.hwp
참고자료3.각하,기각,인용,소송종료결정관련 판례.hwp
참고자료4.헌법재판의 법적 성격.hwp
참고자료5.위헌법률 심판의 결정형식.hwp
참고자료6.헌법재판소및헌법소원.hwp
참고
|
|
|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사죄광고의 위헌결정
) 헌재 91.4.1.선고 89헌마160결정 - 헌판집 3, 149.
이 있은 후 민자당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업무활동영역을 제한하고자
|
|
|
재판관 4인은 합헌이라는 의견으로서, 비록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
|
|
|
결정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주문표시 중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
|
|
인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합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
|
|
재판관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다른 3부의 영향력을 지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니는 권한에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탄핵심판, 입법부를 견제한 헌법소원 심판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2)합헌설
3)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①다수의견
②반대의견
(3)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처벌의 위헌성 여부
1)문제의 소재
2)낙태의 자유의 근거
3)충돌의 해결방
|
|
|
헌법학신론 (저자: 김철수, 우리헌법 교재) 序論
1. 의의
2. 연혁과 근거
本論
3. 유형
심사기관의 성격에 의한 분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분류
4.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
심판결정의 정족수
결정형식
법원의 합헌결정권
재
|
|
|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다.
7. 헌법소원의 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