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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권한 분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방안
그 방안으로는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 현행 참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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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Ⅰ. 개설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 주민의 절차참여의 보장
2. 정보공개
Ⅲ.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제도
(1) 서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3) 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
(4) 관련문제
(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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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 제 111조 1항, 헌법재판소 제 68조 1항에 의해 재량권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Ⅰ. 서 설-재량행위의 인정 이유
Ⅱ. 개념적 구분
Ⅲ.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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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업훈련의 비현실성과 성역할의 고정관념
1) 직업훈련
2) 업무
Ⅲ. 결론 및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비교
사례 1 - 서신검열제도
사례 2 - 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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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도 인정함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4)사법적 통제
(가)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를 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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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회적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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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 관한 문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
Ⅲ. 미국헌법상 탄핵제도의 성립
1. 헌법제정회의에서의 탄핵제도 논의
2. 미국헌법상 탄핵조항의 채택
3. 미국 탄핵제도의 기능 및 특질
Ⅳ. 미국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이론
1. 탄핵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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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서
본질 : 자치고유권설. 자치위임설(통설)
주민자치(영국).단체자치(독일)
법적 성격 : 슈미트 이후 제도적 보장
이념 : 지방분권주의 실현
2) 현행 헌법
1.종류
일반 지방자치단체 : 특. 직. 도 및 시. 군. 자치구
특별 ‥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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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위헌성
(b) 헌법개정의 위헌성 (c)
(d) 헌법적으로 실정화된 초실정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헌성
B. 불문(不文)헌법의 침해
3. 헌법규정의 위헌심사가능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재결 1995.12.28, 95헌바3)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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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89조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소관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은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집행권과 사법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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