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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주권의 실현
2. 정당국가현상과 의원의 정당 기속
3. 현대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1) 추정적 의사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2) 자유위임의 헌법내재적 한계
(3) 선거공약에 의한 자유위임의 한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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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3. 신임, 책임, 통제, 절제의 필요
Ⅱ. 정책결정의 자유위임
1.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불일치문제
2. 대의. 대리, 대표제도의 차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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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법문사, 201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법문사, 2011).
이기우, “주민소환제제도의 개선과제”,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주성수, 직접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아르케, 2009).
하승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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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접민주주의 2. 간접민주주의 3.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실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1. 역사적 경험과 노동대중의 직접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3. 광주민중봉기와 민중자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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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의 나라 스위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귀중한 교훈인 것 같다.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서서 한국이 앓아 온 대의민주제의 일부 심각한 질병들을 치유하고 소외된 집단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활용이 절실하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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