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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학교설립은 물론 교원채용, 교과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 내용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감시·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로 폐쇄하였다. 이처럼 헌병경찰의 감시 아래 합법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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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있지만 사내(寺內)가 생각하는 개선이란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한국국민을 억압함으로써 식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있었다.
4. 해방 후 한국경찰사
Ⅰ. 서 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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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제를 실시하였다.
6. ②
일제는 식민 통치의 중추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두고, 육해군 현역 대장을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7. ④
일제는 1910년 이전에 우리 나라에서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1912년 토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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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제의 철폐에 따라 도에 경무부를 두고 도지사
가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
분권의 실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개폐되었다. 즉 부제 면제가 개
정되었고 부회 읍회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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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시켰다.
민사쟁송조정사무집달리사무 등 계속 담당 :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도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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