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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乙의 사망은 甲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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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II.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와 행위
(2)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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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1.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이란
2.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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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의 성격
3. 방화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Ⅱ. 방화죄의 종류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3.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5. 일반물건방화죄
6. 기타
제 2 절 방화범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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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존속
을 질식사하게 한 행위를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② 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도 법정형에
는 차이가 없다.
③ 연소죄는 언제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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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나 교통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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