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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동성동본자가 모두 시조가 같다 하여 근친자가 아닌 자 사이까지도 혼인을 금지 한다는 것은 근친혼금지의 기본이유인 우생학적 견지와 윤리적인 견지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그 합리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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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동성동본자가 모두 시조가 같다 하여 근친자가 아닌 자 사이까지도 혼인을 금지 한다는 것은 근친혼금지의 기본이유인 우생학적 견지와 윤리적인 견지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그 합리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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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호적의 기능
2) 호적편제의 기본원칙
Ⅲ. 호주제 관련된 사례들
Ⅳ.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문제점 _ 사례응용
2.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성
3.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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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민주화를 구현하려는 현행가족법과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는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개인주의가 대신해 감에 따라 성명이 개인을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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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가족법의 내용은 구법에 비해서 남녀불평등의 불식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09조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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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가족의 복지추구 규정들이나 독일 개정법의 무책배우자나 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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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제20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법학연구」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김태임, “아동학대”, 「간호학탐구」제16권 제1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7.
김학자, “아동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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