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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 Shadow Voting 제도와 관련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를 개정하여 투자신탁회사도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기관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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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5.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6. 미등기이사의 증가에 대한 대책
7. 사회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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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금융권을 우리나라가 지배해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증시가 변동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시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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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자에 의한 경영통제
19. 대표소송제도에 의한 경영통제
20. 소비자 소송제도
21.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제도
22. 사법제도에 의한 통제
23. 지배구조, 경영통제, 금융시스템의 관계
24.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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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수주주권제도의 합리성, 저스티스 제29권 3호, 1996, 12.
이형규,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1
임홍근, 상법상 소수주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제 43호, 2001.3.
정인성,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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