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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독일의 동향 50
제3절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동향 61
제6장 현행법상 안락사의 문제와 입법론 71
제1절 도태적 안락사 71
제2절 광의의 안락사 -존엄사 문제- 74
제3절 협의의 안락사 79
제4절 진정안락사 83
제5절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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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상 안락사를 행하는 경우는 범죄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생명을 단축하지 않는 진정안락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이 예상되는 안락사의 경우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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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상 안락사를 행하는 경우는 범죄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생명을 단 축하지 않는 진정안락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이 예상되는 안락사의 경우 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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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사기가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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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히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상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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