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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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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간담회
C:/WINDOWS/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UAM3GLR3/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http;//dalara.jinbo.net/link.html Ⅰ서론
Ⅱ본론
1.호주제의 의미
2.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호적법의 보완관계
3. 호주제도의 문제점
①헌법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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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제793,794조)을 남겨놓고 구민법상의 제권리는 모두 삭제됨으로써 실로 공허한 제도로 되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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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 2000.
김선욱(2000), ‘양성평등과 법적장애: 호주제도’,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000.
박병호(1992), ‘민법상 친족관계 및 호주승계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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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Ⅳ.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호적제도
3. 유럽과 미국의 신분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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