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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양극화 해소는 열악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역차별
*목차
1.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1) 제정의의
2) 청소년기본법 상의 근거 규정
3)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4) 청소년복지관계법 범주별 주요 법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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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려고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필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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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금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관리업무 등으로 되어있다.
①과 ④의 사업은 이 법의 정신과 내용 그리고 다른 청소년단체의 기능에 비추어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며 중요하다.
새롭게 탄생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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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제2조) 1988년 새 정부에 의하여 그 기본이념을 막연한 내용의 미사어구로 대체한 것은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
한데 기인한다.(제정법과 개정법의 제2조 비교)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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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발생되면, 시장?군수는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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