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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율
양허관세율 정부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법 제7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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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탄력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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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라고 하는데
주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
" 수입세" 01. 관세의 개요
1-1. 관세 정의
1-2. 관세 목적
1-3. 과세요건
02. 관세율
2-1. 협정관세율
2-2. 국정관세율
2-3. 관세율 적용순서
03. 세계 각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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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 → 관세법시행령 별표1. 참조
다.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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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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