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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간의 형평성을 강조
• 국가가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인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인간적
2.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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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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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가 국가적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다. 라. 대체복무의 근본 취지에 부적합대체복무제도란 징집자원이 연간 40～50만 명에 이르렀던 1980년대 이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현역을 충당하고도 남은 잉여인력을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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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도 모순이 된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만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요, 주장이 아닌가?
4) 앞으로의 과제
(1) 사형에 대체 형 찾기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 형을 어떻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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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때, 지향점으로서의 평등성,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정의 등의 유사 개념들은 그 의미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혼용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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