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조선일보 /10.25
한국일보 사설 /10.25
중앙일보 /10.26
서울 연합뉴스 /10.26
동아일보 시론 /김일수-‘간통죄 전면폐지 안된다’ /11.1
여성신문 /11.2
여성 잡지 로로 /11월호
‘간통죄 폐지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하나?’/
|
|
|
형법각론, 법지사, 1993, 578쪽 참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소법전 현암사 2004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
<판례>
1. 대판 1987.10.13. 87더1240, 대판 1991.5.28. 91도739.
<기사>
1. 한라일보 2004-11-12
2. 연합뉴
|
|
|
형법각론(弟 4版). 이재상. 2002
° http://,www.s1.co.kr/, 에스원 홈페이지
° http://www.cwpyo.com/, 표창원 교수의 사이버 경찰학 교실
° http://www/applebook.co.kr/true/200304/true_sub02.htm
° 국민일보 [사회] 마약·방화 급증，살인·강도 줄어… 올 1분기 범 죄분석
|
|
|
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
|
|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의
|
|
|
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
|
|
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
|
|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장별
|
|
|
형법-보안처분과 비례성』, 세창출판사, 1998, 71면-78면.
적합성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투입한 수단은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매우 형식적인 원칙으로 사이버 범죄를
|
|
|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