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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2000년, 361면
따라서 정보를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개정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판례는 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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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박영사,1999
김일수,[한국형법 Ⅱ],박영사,1994
김종원 외 6인 공저,[형법각론],법문사,1983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1999
배종대,[형법각론],홍문사,1999
백형구,[형법각론],청림출판,1999
서일교,[형법각론],박영사,1982
이정원,[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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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으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上],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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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신정판)(계약법), 박영사, 2001
소성규 채권각론(민법강의시리즈4), 법률시대, 2002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참조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jbsonw/jbsont.do) Ⅰ.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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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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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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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출판사
３．김일수（１９９７）， 「한국형법Ⅲ」（각론 상）， 박영사
４．최인섭， 김지선（１９９６），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５．조국（２００４）， "‘존속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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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박영사, 2002
한국소비자보호원,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0.
한국전산원, 2002인터넷백서, 2002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아이템 문화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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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Ⅲ. 결론
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있어 위헌여부가 문제되는지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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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풍속을 해하는 죄 중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규정하면서 유독 간통죄만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간통죄를 법정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헌이다.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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