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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죄 등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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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개, 예술성, 사상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독자의 호색적 흥미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외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는 우리 나라 『반노』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그것과 맥이 통하고 있다.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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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정의 ----------------------------------------2
1.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2
2. 법률상 음란물의 정의 --------------------------------2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상의 음란물 정의
(2) 형법상의 음란물 관련규정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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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유통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음란정보를 직접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도록 한 경우에 행위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음란정보의 파일을 연결하는 링크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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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업로드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이다.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 음란반포물죄(제243조)와 청소년보호법 제7조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2,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2) 사이버 공간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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