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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1967.1.24. 66도1586)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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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0. 4. 25. 98도2389) Ⅰ. 위법성 이론의 개요
Ⅱ. 정당방위
Ⅲ. 긴급피난
Ⅳ. 자구행위
Ⅴ. 피해자의 승낙
Ⅵ.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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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처벌X, 민사상 처벌O
ex) 자전거 사건
구입의사X, 주인이 교부하여 갑이 타는 척 하면서 도망한 경우
→ 판례 ⇒ 사기죄(교부를 인정)
→ 학설 ⇒ 절도죄(교부를 부정) ← 주인 점유 인정
4) 타인의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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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형벌은 물론, 사회보호법, 소년법등 특별형법상의 보호처분을 포괄한다.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의미한다.
(다)목적의 내용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3.관련문제
(1)위법성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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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
① 원칙 :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② 예외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원수,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 외국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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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착오론과 고의론과의 관계
제2항학 설
1.위법인식 불요설
2.위법인식 가능성설
3.자연법 법정범 구별설
4.위법인식 필요설
5.책임설
제3항법률의 착오에 있어서의 과실
제3절현행형법 제16조의 해석
제4절결론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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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 군형법이란?
2.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
3. 군형법 제 92조의 논란의 역사
4. 미국의 군형법 중 동성애와 관련된 사항
5. 느낀 점
Ⅱ. 동성애 결혼 및 관련법
1. 해외의 동성애 관련법
2. 해외 동성커플 입양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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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
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타당. 형법과 질
- 중략 -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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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實證學派(新派, 近代學派)
(1)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6～1909)
(2) 페리(Enrico Ferri, 1856～1929)
(3) 가로팔로 (Raffaele Garofalo, 1852～1934)
(4)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
(5) 그 외의 신파학자
(6) 요 약
Ⅲ. 刑法思想의 根本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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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계의 논란………………………3
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3
4.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4
II. 본론………………………4
1.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판시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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