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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형법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문제점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
2.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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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논할 실익은 없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백광훈,『LOGOS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네이버(www.naver.com)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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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 허용된 위험의 형법상 정당화 한계는 결국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할수 있는데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업무를 행하는 자의 객관적 주의의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법리라고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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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해야만 한다(不作爲請求權의 경우에는 최소한 손해발생이 직면(unmittelbares Bevorstehen)해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妨害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損害賠償擔保請求權, 민법 제214조). 민사법에 있어서 우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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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적 고찰방법
Ⅲ. 학술서와 예술작품에서의 음란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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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3조와 같은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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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간과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들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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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이란 개념은 규범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판결에서 문제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실상 가능했다면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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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들
(1)촌지. 선물수령금지
(2)뇌물 및 비리수익의 박탈
제5장 뇌물범죄의 방지대책
1.국제적
1)OECD뇌물방지협약
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국내적
부패방지법
1)내부고발자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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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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