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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8條【重損壞】①前2條의 罪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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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학, 설문해자와 한자문화학, 설문해자에 반영된 고대의 신권사상, 설문해자에 반영된 고대의 왕권사상, 설문해자에 반영된 하층의 노예생활, 설문해자에 반영된 고대인의 발명권, 설문해자에 반영된 고대의 옥문화, 설문해자에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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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 헌법
B.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5편 친족,상속
C.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D. 기타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간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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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조2항-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
==>고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고 허위의 정보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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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현실적 방지대책이 중요하다.
1. 소비자의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며,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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