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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착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2.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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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제 ３２５호， pp.82~90
７. 곽순근（１９９９）， \"[Case대비 연습강좌]헌법-사형제도와 존속살해죄의 가중성의 위헌성\"， 「고시연구」， 제 ３０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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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보다 비신분자에게 불리한 형벌을 인정하는 통설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따라서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영아살해죄)로 벌해야 한다는 긍정설(오영근, 진계호)이 대립한다.
생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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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의 주체제한, 부동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죄의 법정형 조정, 상해의 동시범규정 삭제,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삭제하고 약취·유인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 김형준(2000) / 형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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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 대한 살해 행위.
2)영아살해사건의 사례
3)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프랑스인 영아 살해사건에 대한 고찰”
①수사 진행과정
②경찰 수사 잘못이냐 언론 책임이냐
4)프랑스인 영아살해 사건 “범죄의 재구성”
1. 범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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