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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조 1항～3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제17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제214조), 공용건조물에의 일수죄(제178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제215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제179조 1항),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제186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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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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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서설
Ⅱ. 법적 성격
Ⅲ. 성립요건
Ⅳ. 예비죄의 공범의 성립여부
Ⅴ. 현행 형법상 예비․음모 등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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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조-213조)
-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19장 제214조-224조)
- 문서에 관한 죄(제20장 제225조-237조의 2)
- 인장에 관한 죄(제21장 제238조-240조)
3. 도덕적 질서와 공중위생에 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제12장 제158조-163조)
- 음용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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