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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해 법을 유린하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활개를 치던 10대 사기범들이 붙잡혔다.
그 당시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였던 김 군은 51명을 대상으로 710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원에 송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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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찬성론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학교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라거나 여론 종식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형사책임능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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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하향 또는 상향은 각국의 법륜문화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상대팀 예상 논거 4: 처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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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로 책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형법 제34조에 따라 간접정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을 교사한 교사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형량에 1/2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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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도 증인적격자이다.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 법관
㉡ 검사(단, 공소유지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증인적격 인정됨)
㉢ 변호인
㉣ 피고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동피고인
-공범관계 없는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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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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