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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규정한 민사상의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것일 뿐이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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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의 차이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는 권력의 기초인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에서 구별되며, 또한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원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에서 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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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의 차이
징계벌과 형사벌의 차이는 권력의 기초인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에서 구별되며, 또한 징계벌과 형사벌의 병과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징계의 원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에서 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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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을 과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벌은 집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집회를 속행시키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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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이한 것은 위반사실을 제보한 자에게 1만불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_ (a) 행정벌은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보고의무, 기록의 보관의무, 행정명령 위반, 정화합의내용 위반 등이며, 1회째는 위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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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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