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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유보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요한 융통성이라 볼 수 있다.
3. 현행 형법에서 우리나라 고유 형사법제사의 가치
3.1. 형법이 지양해야 할 점과 본보기를 제시
형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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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제 역시 자생적 근대화의 싹을 피워 보기도 전에 식민지통치의 유력한 수단으로 구조화됨으로써, 그 출발부터 반민주적·반민중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식민지적 형사법령·제도·인맥과 체질은 반세기 가까운 동안 깊이 뿌려 내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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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공과 정신약품의 객관요건(非法提供麻醉藥品，精神藥品罪的客觀要件)"(법학, 5월호), 李曉明과 辛軍의 "상업비밀침범죄에 대한 재연구(對侵犯商業秘密罪的再硏究)"(법학, 6월호)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형사법잡지'와 기타 학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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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로 생각하였다.
② 그러나 게르만의 형사법제도에서는 ‘피의 복수’나 속죄금 등의 제도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외에 피해자에 속한 씨족에게도 피해에 걸맞는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쉐퍼(S. Schafer)는 이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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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미분리는 고대로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위의 두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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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허일태, “형법연구”, 진원사, 1997.
(2)논문
김몽태, 형사법제정자료(2),
형사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1985.
나한홍,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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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수정안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폭력특별법 등 형사법체계하에서의 성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수준의 성적 언행을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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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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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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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여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는 그 구조영역을 수사단계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영역을 국선변호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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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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