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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개인이 일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범죄원인으로 촉발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이나 손해를 입는다면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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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한국정치학회소식.
이문희(2003),「소문의 구성과 상상의 유통-화성군 연쇄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이상현(1998),「제1부 형사학 분야-살인자의 심리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존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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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한국정치학회소식.
이문희(2003),「소문의 구성과 상상의 유통-화성군 연쇄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이상현(1998),「제1부 형사학 분야-살인자의 심리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존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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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6) 법조인들의 입장
4.<사형제도 반대의견>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억제효과
2) 사형제도의 오판 가능성
3)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4)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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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 보성 앞바다에서 20대 남녀 4명을 자신의 배에서 연쇄 살해한 어부 오 모 노인(71)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영원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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