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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1도12213 판결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12213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목차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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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와 공소권남용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
2. 공소권남용의 객관적 요건
3.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
(1)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부정하는 입장
(2)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긍정하는 입장
1) 의도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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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바. 결 정
(3) 1997년 6월 13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4) 헌재 결정의 특징과 비판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나. 양심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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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3) 문제의 제기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① 구성요건고의
② 이적행위를 할 목적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목적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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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증거의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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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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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21
5. 우리나라 ………………………………………………………………… 22
Ⅳ. 安樂死에 대한 判例 ………………………………………… 23
1. 안락사 인정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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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고시게사(고시게 vol
540.(2002. 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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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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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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