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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1도12213 판결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12213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목차
1.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를 를 정리하고, 해당판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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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와 공소권남용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
2. 공소권남용의 객관적 요건
3.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
(1)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부정하는 입장
(2)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긍정하는 입장
1) 의도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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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바. 결 정
(3) 1997년 6월 13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4) 헌재 결정의 특징과 비판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나. 양심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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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3) 문제의 제기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① 구성요건고의
② 이적행위를 할 목적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1) 목적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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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증거의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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