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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원의 규칙에 의해 피고인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형사건인 경우에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대법원에 상소하도록 하는 주도 있다.” Ronaldo V. Del. Carmen(김성돈 옮김), 「미국 형사소송법」, 吉安社, 1999. p.76-p.77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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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허영희 / 법문사 / 2001년
4. 강의원고 / 김엘림 방송통신대학교수
5. 네이버백과사전 1. 혼인[婚姻] 의 개념
1-1. 혼인의 형태
2.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2-1. 혼인의 성립요건
2-1-1. 실질적 요건
2-1-2. 형식적 요건(법률혼주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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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학과의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로스쿨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권해주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만이 아닌 형사소송법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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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디스켓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압수보관 및 출력과정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디스켓을 봉함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이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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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를 일부 개개선하는 차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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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위배 또는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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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지극히 부족한 현행 우리 검찰 조직의 아킬레스건을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며, 정치적 의혹성 깊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유일한 대처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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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남상소의 폐단방지와 소송경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옳다.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복심
2. 속심
3. 사후심
Ⅲ.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항소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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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 속에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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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
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
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4. 복사문서(複寫文書)의 문서간주(文書看做)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便宜施設 不正移用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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