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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3) 불체포 특권
① 의의 및 의미 : 수사관이 비록 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여건을 갖추었다 해도 학교장의 동의 없이는 학교 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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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장에 있는 자와 범죄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와 예비수사(비현행범인 및 위경죄)의 경우 피의자를 24시간동안 임시 구금시킬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3꼭, 압수, 수색, 현장변경의 금지 등을 독자적 판단 하에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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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문함에는 법원은 소할기관(所轄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호사 ·변리사 또는 증인의 친족 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있다(276 ·285 ·286조).
⑵ 형사소송법상:소송 외에서의 실험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소송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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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범죄를 수사하고 수 있는 권한과 처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경찰법(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2조)은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19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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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밖에도 형법상 긴급피난, 자구행위등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체포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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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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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지식
3.96
.91
3.98
.90
3.88
.86
34. 형법에 대한 지식
3.63
.99
3.76
.95
3.80
.91
35.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
3.47
.98
3.59
.93
3.80
.89
36. 행정법에 대한 지식
3.27
1.04
3.49
1.00
3.73
1.04
37. 사건에 대한 객관적.논리적 사고력
3.71
1.02
3.82
.83
3.63
.95
38. 사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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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려 심도 있는 논의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안들에서도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소리바다의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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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에서 찾고, 긴급수배검문이 사법경찰작용이라
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에서 찾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3. 입법의 필요성과 방법
이처럼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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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고인 강두식 무죄”라고 선고를 내린다. 실체적인 사실을 알릴 수 없으며, 의심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말하면서 배심원단의 판결의 존중을 취한다는 말, 법은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배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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