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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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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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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의 평가
형사 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제 201조의 2 제 8항), 피의자의 재력, 변호인 선임여부 등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차별 적용되는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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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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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이다. 이는 사건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어서는 안 될 핵심원칙이다. 법원은 조서의 죽은 글자로부터 진실을 캐내려 들지 말고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생생한 목소리, 얼굴빛과 진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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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검사,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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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살펴보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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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 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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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96도2461)
판례 5)
(호흡측정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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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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