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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관세법 제211조(사법경찰권)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조세형법의 일반 형법화
2.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3. 조세범처벌법상 형량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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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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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검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는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소지품 검사의 요건과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처분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1) 보호의 개념
2) 보호주체
3) 보호범위
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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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3) 불체포 특권
① 의의 및 의미 : 수사관이 비록 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여건을 갖추었다 해도 학교장의 동의 없이는 학교 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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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그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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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아내 학대 가해자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3조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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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리의 비밀엄수의무와 인권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에게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의 알권리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정당행위(제2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의 규정이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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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 비디오테이프는 법정에서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01조의 2)로 간주된다. 이것이 피고인의 유죄입증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전문증거의 예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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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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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권리 보장
강간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형사사법기관과 처음부터 접촉하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고접수는 물론 경찰의 현장 출동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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