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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도 미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불법영득의사, 목적)
객관적 요건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미수의 일종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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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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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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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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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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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증이 곤란하다고 거증책임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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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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