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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범죄의 미완성
Ⅲ. 미수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과 미수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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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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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외부적 준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4) 실행의 착수 이전
Ⅳ. 관련문제
1. 예비죄의 중지
2.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ㆍ종범
3. 예비죄의 미수ㆍ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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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共同正犯)
1. 공동 행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가 자의로 실행 행위나 결과의 발생을 완전히 저지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중지의 효과는 중지한 본인에게만 있다. → 일부의 자가 결과 발생을 완전히 저지한 경우, 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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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결과범과 거동범)
2.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침해범과 위험범)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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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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