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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내용처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나온 전원합의체판결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내용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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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체가 존재의미를 상실하여 시행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해 위 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관련판례4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기각
(1998. 8. 27. 96헌마398)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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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에의 적용
4. 여론: 현행범을 인정함에 있어 범죄의 명백성과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과의 관계
Ⅴ.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1. 적법절차원칙의 현행범에의 적용 여부
(1) 의의
(2) 판례의 변천
(3) 검토
2.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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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권위주의적 해석, 직권주의적 색채가 나타남,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민주적 요소는 압살당함
○1945년 해방 이후 - 1948년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
영미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1954.2. 형사소송법 제정,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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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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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강의, 2001
심희기,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4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5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4
2. 논문
박미숙, “공소권남용이론”,「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화갑논문집」, 2003
오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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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헌재 1996.12.26, 94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3.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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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10권,
1999.1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제30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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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 등에 흡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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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Ⅲ.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헌법13조 1항에 의하여 헌법의 가치질서로 확립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내용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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