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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인권옹호를 위한 통제의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 될 것이다.
Ⅵ.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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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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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의미와 중요성, 범죄의 경중, 수사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반정황과 관련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앞의 글, 156면은 적법절차의 내용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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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긴급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프랑스의 수사경찰
프랑스는 체계상 해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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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위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절차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지만 권한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단지 이번 사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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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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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118조) 압수에 관한 불복신청 (형사소송법 제417조)을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三井 誠, 刑事手續法〔1〕, 有斐閣, 1993年, 36面), 영장의 기재는 영장의 발부를 받은 수사기관만이 이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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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994, 61면;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220면. 반면 소극적인 견해로는 이재상, “미국 형사소송법상 공범증인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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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구속당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앞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지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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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당연히 적부심의 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법률유보도 없이 체포된 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상의 체포적부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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