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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소, 철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자 있는 행위로써 그로 인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 가 되고 그 행위의 철회를 가져온 것이다.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있는 행위로 인하여 무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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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관할 행정청이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법률유보원칙). 다만, 양도인 甲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 戊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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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므로, 실체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철회사유 유무 ② 법률유보원칙 위반여부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⑵ 철회사유 유무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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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1)만을 하자의 치유로 보아야 한다. 치유의 대상인 하자는 절차상·형식상의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그 위반법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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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丙의 배서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丙은 丁에 대하여 자신의 전자인 乙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으로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丙의 어음상 책임의 확정
丙은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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