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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Q. 기존에는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변경 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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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전적신고서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1.2) 2.3) 3.1) 4.4) 5.5) 6.2) 7.2) 8.2) 9.3) 10.4) 문제1~1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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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4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2. 호적등본 변경 내용
3.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호주제 폐지의 효과
5. 가족관계법 도입의 문제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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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입양ㆍ파양 관계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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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직접 확인
(2)주요 내용
1)계약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① 실제 소유자인가를 확인
② 법적인 제약여부 확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호적등본, 신원증명서 확인 가능)
③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 확인
-인감 증명서 수취
④ 주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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