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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편제의 원리
1. 국적주의
2. 인적제도
가. 개인별 신분사항의 집중
나. 일적주의
다. 신분사항의 집중 기재
라.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3. 가족부제도
4. 가적주의
Ⅲ.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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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각 부처의 법안
3. 개정과정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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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주민등록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호적기능을 보완한 개인별 주민등록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본적과 호주와의 관계등 호적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둔다. 또 신분 사항란을 두어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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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1. 호주제의 정의 및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우리 민법상 호주제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신본등록제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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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곽배희(2001), "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양희 등(200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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