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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이희배, 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일천만유림결의문, 1986.4.23.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년 10월.
전봉덕,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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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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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남영(2012),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법학원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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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시행 5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2008.1.1) 5년을 맞았다.
호주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그 제도 운용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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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이라면 여성들의 마음도 헤아릴줄 알고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하는게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으로서 남자든 여자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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