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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호주제도의 폐지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환담, 김상용 2005 법무부 Ⅰ. 서론
Ⅱ. 호주제의 의의
Ⅲ. 호주제 및 여성관련 차별적 법률의 규정
Ⅳ.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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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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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운동이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호주제 폐지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관계의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여성 차별적이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면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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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 이에 영향을 받아 규정되어 있는 법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남녀차별사상, 인간차별사상을 법이 선도해 진정한 민주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두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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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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