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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대판 1991.12.10 91므344).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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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지되는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에만 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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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문제는 법적으로는 동성동본금혼제를 제외한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법적으로 규제할 사회적 기반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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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제1항에 의하여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나, 혼전에는 비록 약혼자간에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무 곳에도 없고 또한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건전한 판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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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청구권은 그 본질상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V. 준정(準正)
혼인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준정이다. 준정의 2대 요소는 \'부의 인지\'와 \'부모의 혼인\'이다. 우리민법은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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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관계가 민법에서의 규율에서 벗어났다. 1954년민법전 초안 작업정부(작되어 1956년12월에 이르러 정부완성되었다. 그 후 “整”, “反右” 등. 1운동 Ⅰ. 中國 民法學의 誕生과 前期發展(1900-1949)
Ⅱ. 中國 民法學의 “轉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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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의 변화, 개인의 자유의사존중 등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대세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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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산 취득,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민법규정들에서의 변화는, 대개 여성이 재혼해야 했던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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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소기간의 연장
성폭력특별법 제19조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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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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