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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대판 1991.12.10 91므344).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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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지되는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에만 한정되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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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문제는 법적으로는 동성동본금혼제를 제외한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상을 법적으로 규제할 사회적 기반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근본적으로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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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제1항에 의하여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나, 혼전에는 비록 약혼자간에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무 곳에도 없고 또한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건전한 판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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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은 그 본질상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V. 준정(準正)
혼인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준정이다. 준정의 2대 요소는 '부의 인지'와 '부모의 혼인'이다. 우리민법은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에 의한 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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