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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보장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이는 최소한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빨라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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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3. 설정
퇴직금연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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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가입 허용 등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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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법 제8조).
ㆍ동법은 퇴직금 지급(제9조), 퇴직금의 시효(제10조), 퇴직금의 우선변제(제11조)등을 규정.
3) 퇴직연금제도
ㆍ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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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 마련에 기여하고
○기업도산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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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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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은 적립금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이다. 즉, 확정기여형은 급여액이 투자수익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기업 측면
1)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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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지급보장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 따라서 정부와 재계가 퇴직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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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금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주요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 선택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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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되고 피용자와 고용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우리나라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피용자 개인의 저축재정에 적립되는 강제적 민간보험제도, 고용주와 피용주가 공동부담하는 보험료로 제정을 충당하는 강제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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