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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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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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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정”, 확정일자부 통지)와 “을”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 정본(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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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나 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미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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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을 단일화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확정일자부에 금액란을 신설하여 보증금을 기재하는 등 보증금의 공시방법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고상용, 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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