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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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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받은 주민이 간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불확실성에 관한 실제 예측 및 현 상황의 실재성 및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잠재적인 미래상황 예측이 가능하다.
○ 기타기법
(1) 위험성평가
환경오염물질이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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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면죄부로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평가서 초안 작성의 주체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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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우리나라 하구역 갯벌의 수난
2. 한국의 대표적 습지, 갯벌
3. 개발에 멍드는 갯벌
4. 매립과 준설은 서식처 파괴의 전형
5. 생태계의 단편화를 초래하는 연안 매립
Ⅴ. 갯벌 환경영향 평가의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제점
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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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
238
135
(57%)
59
(25%)
5
(2%)
주 : ·최종평가서 기준(초안 제외), ·최종협의 완료 : 54건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건수가 353건인데 비해 8개월내의 협의완료건수가 54건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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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2005년부터 댐, 도로, 철도, 운하, 항만 등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1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특징
1)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개별사업(Project)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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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계획내 각 부문별 계획의 평가
○ 권고와 제안을 하는 단계
○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수립하는 단계
또한 정책과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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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높지 1. 경관의 정의
2. 경관의 특성
3. 경관의 가치
4. 경관의 분류
5. 경관관련 용어
6.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7. 자연경관의 훼손사례 및 문제점
8. 훼손유형의 분석
9. 환경영향평가상의 경관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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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기타 유사제도
Ⅵ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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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4)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일부누락
<표 1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문 제 점
내 용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사례 발생
▶ 법적구속력의 약화로 인한 미이행 빈번
▶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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