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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고등기-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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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말소등기는 붉은선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부등법 제172조).
④.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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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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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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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일종이다.
2. 예고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소되어 있을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이의 등기를 촉탁하여 행해지게 된다. 그 등기에 의하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제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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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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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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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안(환경부 2003. 12.30)
<표2-2> 공중위생관리법 기준(보건복지부)
<표2-3> 후생노동성 지침치
<표2-4> 빌딩위생관리법 규제 기준(후생노동성, 2003.4.1 확대 개정시행)
<표2-5> 환경보호청(미국EPA)가이드 라인
<표2-6>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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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늦어지고 부동산시장이 경기순환주기를 일반경기에 비해 장기화 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일곱째, 부동산투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부동산에 대한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계획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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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Outlook, \"When Bubbles Burst\", 2003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제3절 부동산 정책의 특징
제3장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 및 최근 현황
제1절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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