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
ㆍ지원없음
ㆍ서비스 신설(시설 미이용시 지원)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2013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 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
|
|
|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자율성 투명성 높여 갈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부모들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것.
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취약한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
|
|
|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아닝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
|
|
|
보육과정을 국가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부모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면서 부모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사교육
|
|
|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득에 따라 월 보육료 차등제(Sliding Scale)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보육비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이
|
|
 |
보육사업 안내, 2010).
표 1. 차등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무상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취학직전 만5세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
|
|
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그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혜 외
|
|
|
보육현장에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많은 보육프로그램들이 EDUCARE-NET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원가로 보급하는 일이 함께
|
|
|
무상지급 등 인터넷 전용선 무상연결 등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교육기회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개선
현재 우리 사회에는 2만 3천 여개의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사설의
|
|
|
보육비 지원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중고생의 방과 후 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활참여자의 중고생 자녀를 위한 특기적성 교육 및 지도 관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
둘째, 유용한 교육 및 학비 융자 지원을
|
|
 |
집중적으로 분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지 못한 무상보육보다는 소득하위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보육을 돕는 선별적 보육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형태
|
|
 |
것이며,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복지광주 실현
광주광역시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무상복지 정책에 편승하여 누리과정을 통한 영유아보육정책, 기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