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
|
|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2) 불법원인위탁설
명의신탁의 무효화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기수는 될 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와 법익평온상태교란 정도의 결과반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
|
|
|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횡령죄의 본질
(1) 월권행위설
(2) 영득행위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
|
|
|
횡령죄가 문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자를 구별함으로써 민법 제746조의 해석론과는 독립된 상황에서 형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행위의 가벌성 여부를 검토[37]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서 있는 견해 중 불능미수범설은 불법
|
|
|
횡령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6.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