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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회사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회사에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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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결의에 참석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때 에는 이러한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상법 제 381조)
사. 각 소의 성질별 분류
분류
결의 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소
부당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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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기간 내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다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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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35조 3항)
(3) 결의의 하자
1) 학설
ㄱ. 취소사유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도 그 결의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 합병계약승인등을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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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켜 기업구조재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당사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우려가 없을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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