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事務管理主體와 費用負擔主體의 賠償責任」, 1997
李日世,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責任의 要件에 關한 硏究」, 江原法學 第9卷, 江原大學校
崔潤哲,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한 國家賠償責任에 關한 硏究」, 大
|
|
|
事務管理規程 제8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을 국민의 공문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본 점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당해 政府公文書規程(현행 事務管理規程)은
|
|
|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75. 4. 8. 75다254)
Ⅳ. 準事務管理
1. 의 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써 관리하는 것(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
2. 종 류
(1) 불법관리(일반적 의미의 준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관
|
|
|
事務管理의 改正事項 : 管理者의 無過失責任, 제734조 제3항의 개정
_ 현행 제3항은 管理者가 본인의 의사를 過失 없이 알지 못한 경우(제l항)에도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에 대하여 管理者에게 無過失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게 되
|
|
|
事務管理硏究委員會內規
_ 二. 圖書閱覽內規
_ 三. 法院公務員에對한監察內規
_ 四. 秘密文書處理內規
_ 五. 秘密取扱認可內規
_ 六. 報告統制內規
_ 七. 公文書配付分類番號賦與內規
_ 三. 모법(母法) 제정을 기다리고있는 대법원 규칙안(案)
_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