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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임용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임용권자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② 결격사유의 적용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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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와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진다.
1) 범죄행위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
(2) 고의로 직계존속,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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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중 제일 제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다(프민칠이칠조). 따라서 제도의 공익적성질로부터 유서도 인정되지 않는다주23) . 그 외에 상속인의 비행에 대한 제재는 없고 유류분박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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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5
2.외국의 경찰채용 --------------------------------------------6
북한경찰
영국경찰--------------------------------------------7
미국경찰--------------------------------------------8
독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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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돼 한 푼도 못받아’, 곽종규, 한경 코리아마켓, 2021.08.04.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497961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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