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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1. 잔가율
2. 내용연수
3. 경과연수
4. 손해율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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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연수에 물가상승률 적용
- 기존 : 신축단가만 적용 -> 재건축비, 재설치비, 재설비비 포함
- 재건축비 = 최초건축비 x 경과연수별 물가상승률
(3) 내용연수, 표준단가 등의 적용 매뉴얼(기존 : 행정자치부) 사용 -> ‘한국 감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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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연수별 잔가율과 가감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건축물 · 독립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편의 시가표준액과 동일하다.
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4.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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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연수를 살펴보면 동수기준으로 약 10~30년 경과한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 4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약 11%로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업지역
용도
상업지역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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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x (1 - (0.9 x 경과연수/내용연수))
2) 집기비품의 피해액 산정에 잇어 집기비품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가 되는 금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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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연수별 잔가율
2.3 가감산특례
3. 건물관련 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3.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과표산출시의 공정성문제
3.2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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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경과한 경우 우선 승진)
2. 성과금 지급시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
3.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제24조(권한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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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갖는 재산이다. 즉, 내용연수동안만 존재하며 비영속성으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 사용, 진부화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감가상각이 된다.
2) 건물의 생산가능성 (건축생산성)
건물은 수요에 따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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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다양하고 노후화의 진행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국면이 선명하지 않게 된다.
4. 인근지역의 단계별 특성
(1) 성장기(개발기)
새로 어떤 지역이 성장하는 시기로 대략 15～20년 정도 걸린다. 지가의 상승이 활발하여 지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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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2006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참여정부 법무부 정책백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2007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내용, 형사법개정자료 제9집, 1989
신의기 이건호,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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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과 대한 간호정우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수료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처음 보는 전국의 간호학과 학우들이 무작위로 조를 맞추어 조마다 키워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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