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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⑹일본 :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구 교육체계를 도입한 1879년부터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선 안 된다\'는 교육령을 제정해 체벌을 금지했으며, 1890년 제2차 소학교령에도 체벌 금지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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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교사가 경징계를 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와 교장단 모임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III.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대두배경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곽노현 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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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지방 교육청(교육감) 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종교계, 교육 단체, 언론, 시민 단체 등 진보나 보수라고 불리우는 다양 세력들의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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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체벌이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대표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문 교육감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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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등장으로 체벌 금지로 이어진 후 교권 추락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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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이미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건이다. 경기도는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은 조례에 보장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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